-
북한-일본 교역의 창구 역|협아물산|발족에서 해산까지…그 6개월의 미스터리
북한과 일본의 정계 재계를 연결하는 파이플라인 역할을 하며 대북한무역을 목표로 설립된 협아물산이 발족 6개월만에 좌초되고 말았다. 애당초 설립당시부터 안개에 싸인 이상야릇한 회사였
-
세무 공무원과 금전 거래 등 문제 업체|세무 사찰 강화 방침
오정근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 공무원과의 금전 거래 등 문제 야기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사찰을 강화하고, 현재 전국에 16만명의 인정과 세정 과세 자들에게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거
-
척관법의 전면 금지
상공부는 모든 계량 단위를 「미터」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척관법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, 도량형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10진법을 채용토록 현행 계량법 일부를 다시 개정할 방침이라
-
안데스 산 속 비기 추락 사고 생존자들|사자의 시체로 70일 연명
지난 12월27일 「칠레 「산티아고 주재 「우루과이」 대사관은 「칠레」 정부에 대해「당황」과 「항의」가 엇갈린 성명서 하나를 발표했다. 「산티아고」에서 발행되는「라·세군다」지가 지
-
인간정신의 순화없는 환경정화란 있을 수 없다
72년의 세계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. 냉전체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붕괴된 듯하며 핵전을 피하려는 강대국간의 의도는 실질적척인 성과를 거둔 것 같다. 그러나 이와 같은
-
퇴폐풍조 소탕작전
요즘 날마다 신문의 사회면에는 폭력, 사기, 공갈, 도박, 마약, 간음행위 등 각종 사회악의 적발상황이 크게 보도되고 있다. 지난 10월17일의 계엄령선포 이래 계엄군을 주축으로
-
가짜의사 사태
가짜 한의사와 가짜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. 25일 서울지검은 보사부 관계직원과 짜고 엉터리 한의사 면허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한의원을 차리고 있던 무자격·무면허의 가짜 한의사
-
(47)인간과 공산주의
주 제=「인간성과 공산주의」 일 시=1972년 7월10일 하오4시 장 소=중앙일보사 회의실 대표집필 김성식 참석자(무순) 권중휘 (전 서울대 총장) 김성식 (고대 교수) 민석홍 (
-
보안돼야할 보안법.반공법
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.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.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. 이후락중앙정보
-
군납 부정 사건 군재 1번 판결
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는 29일 대규모 군납 부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두 장성에게는 사형과 무기 징역, 네 영관에게는 10년 내지 15년 징역형을 각 각 선고했다. 이 판결은
-
건축 행정 부재 속 「위법 고층」 난립
불법 건축물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.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무허가로 고층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축,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주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고
-
(45)|생산성과 윤리성
경제와 윤리가 왜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. 경제가 타산·이해를 따지는 형이하학적인 것이라면, 윤리는 특히 동양에서는 이해 관계를 초월한 인·의와 통하는 숭
-
(44)법과 사회주의|대표집필 김철수
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?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「빌딩」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「호텔」사
-
도의문화 「심포지엄」(43)-청소년을 위한 도덕적 환경
청소년문제가 논의될 적마다 기성사회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이다.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
-
「중간착취」에 철퇴|전국협회·조합·번영회 수사의 뒤 안
각종 조합·협회·시장 번영 회 등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. 지난 11일 하오2시를 기해 일제히 착수된 이번 수사대상은 모두 2백50개 단체. 이
-
공산군 대공세하노이의「타기트」
지난 3월30일이래 격화되고 있는「하노이」의 춘계공세가 노리고 있는 군사적인 목표와 정치·외교상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.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신보도와「칼럼니스트」들의 분
-
1910년 이전 것은 모두 문화재···저촉 안될 가정도 물어 모호하기도
문화공보부가 최근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3일 「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」를 발표했다.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판
-
농협 비위 2천6백건 적발|감사원-85명 고발 1억원 판상 조치
감사원은 20일 농협중앙회와 산하 조합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불법·부당 사항 총 2천6백74건에 부당 지출이 49억3천4백만원에 달했음을 밝혀내고 그 시정을 농림부와 농협에 요구
-
「새마을」저해요인 제거
내무부는 18일 새마을운동에 따른 4대 서정개혁령을 내리고 ①공무원들의 관기 숙정 ②비위공무원의 일제수사 ③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중점사정 ④새마을운동 저해요인 제거 등 4대 서정개혁
-
가짜 횡행의 풍조
부도사범·가짜사범·독직사범들이 날로 창궐하고 있다. 작금 이틀동안의 신문보도만 하더라도, 서울 종로에 있는 S백대점의 S식품상 발행의 상품인환권이 부도가나 5백여명의 희생자가 생겼
-
경찰기강
현직 경관이 인사불만을 품고 상사인 경비과장을 사살하고 서장을 인질로 하여 1백여 동료 경찰관과 24여 시간 동안이나 대치 끝에 자수한 사건이 일어났다. 과거에도 경관들의 총기관리
-
세무관서의 자체 숙정작업
일선 징세업무를 전담관장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의 때를 갈아하여 서정쇄신 및 사회정화 움직임과 관련한 일련의 조사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성과를 크게 기대케 하고 있다. 국세청은
-
바가지 「택시미터」단속
치안국은 8일「택시」요금이 오른 후 새로 단 「택시미터」개조에 부정이 있다는 잇단 진정에 따라 「택시미터」의 조작, 불량품의 사용 등으로 승차요금을 초과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일제
-
「법가」의 「악덕」들
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「브로커」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.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
N
